“윤·김·한 특검법 관철시키겠다”는 野…22대 국회도 극한 대립 불가피

이태원 특검법·노란봉투법 등 재추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세력이 190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이 재연됐다. 야권세력이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1석, 진보당는 지역구 1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탈당파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기록했다.주도권 쥔 野, 강력한 입법 권력 행사할 듯과반 의석을 가지게 된 민주당은 강력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중앙선대위회의 겸 해단식에서 “10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윤·김·한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채상병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의 관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김·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국혁신당의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을 묶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도 “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권은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강력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강행 추진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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