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SC제일銀 10%P 부담늘어 금융감독원이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 관련 5대 은행의 대표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이들 은행에서는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판매 과정에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 누락이나 왜곡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은행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와 함께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한 만큼 은행들의 자율배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분조위 과정에서도 은행들의 ELS 관련 불완전판매가 입증됐다.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금융소비자에게 ELS를 권유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 설명하는 식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일어났다. 일부 은행은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통장 겉면에 기재해 고령자 보호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 투자 계약건에 대해서는 전 은행이 공통으로 20%의 기본배상비율을 부담해야한다.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 이후 가입된 건이라면 국민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은 30%,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2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최종 적용 배상비율은 개별 투자자들이 경험한 가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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