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분쟁지역 취재금지, ‘외신 받아쓰기’ 낳는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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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언론인의 전쟁 국가 취재를 허가제로 한다는 것. 언론이 해당 국가가 아니라 자국 외교부에 ‘제가 그곳을 취재해도 될까요?’라고 일단 물어봐야 한다는 것. 그건 검열이다.”(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외교부가 한국 언론인의 국제 분쟁지역 취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현행 제도가 국제 보도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언론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언론계와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언론인의 전쟁 국가 취재를 허가제로 한다는 것. 언론이 해당 국가가 아니라 자국 외교부에 ‘제가 그곳을 취재해도 될까요?’라고 일단 물어봐야 한다는 것. 그건 검열이다.”

대한민국은 여권법으로 여행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권법 17조는 외교부 장관이 분쟁 중인 국가나 지역에 여권 사용과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취재 보도 등 사유가 있을 땐 외교부 장관이 판단해 예외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 PD 따르면 외교부가 6개월에 한 번 여행금지를 해제 또는 지정하는 위원회를 여는데, 2007년 여행금지국가를 첫 지정한 뒤 15년 간 해제한 사례는 없다. 외교부가 취재를 허가제로 운영하며 검열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부는 분쟁지역 취재를 신청한 언론인에게 취재 내용과 일정, 경로를 표기해 제출하도록 한다. 김 PD는 이에 “언론인끼리도 뭘 취재할지는 기밀”이라며 “그런데 외교부가 데스크가 된다. ‘이 아이템은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다. 그래서 반발하면 ‘장관 님이 안 된다고 한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 외교부가 이것은 검열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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