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못한 돌발상황, 여론 심상찮다”…대통령실, 재빠르게 몸 낮춰 사과

“3월부터 TF서 검토했지만정책혼선 ‘불똥 확산’ 차단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 사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곧바로 사과한 것은 그만큼 여론이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책 발표에 앞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당정간 사전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처음 들은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무엇을 갖다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이라며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정 협의를 포함해서 여론이 좀 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치적 동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신경전을 벌였다.20일 관세청은 지난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해외직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18만건 등 총 26만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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