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거 우리만 몰랐었나봐”…비싼 수수료 안내고 대출 취소 ‘3년간 14조’

“고령자 등 모르는 경우 많아” #시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장사가 안돼 2금융권에서 12%대의 고금리 대출을 3000여 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10일 뒤 그는 모은행에서 6%대 후반으로 기존 고객에게 심사 없이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변 상인들을 통해 알게됐다. A씨는 “처음부터 은행권 중금리 대출을 받았더라면 이자도 아끼고 신용점수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된다”고 했다.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이에 반해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도상환은 비싼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며 대출 이력도 남아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경우엔 인지세나 근저당 설정비 등의 반환이 필요한 청약철회 보다 중도상환이 유리하다. 또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 이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령,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의 경우엔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더욱이 은행별 관련 업무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간 청약철회 비중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권 전체 신청건수 500만건…청약취소 3년간 14조 달해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 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 6442건, 2022년 145만 8151건, 2023년 180만 48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 5894건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 179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 3387건, 은행업권 127만 189건 순이었다.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에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BNK부산은행으로 75.1%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과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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