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해 공간에서 분리 조사해야”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동거녀 ㄱ씨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아버지 동거녀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천안 9살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 상담·조사 방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ㄱ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혀 있다가 지난 1일 저녁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나흘 만에 숨진 ㄴ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ㄱ씨에게 머리 등을 맞아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뒤 시작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조사에서 ㄴ군은 “머리는 내 실수로 다친 것이고, 몸의 멍은 내 잘못으로 맞았다. 엄마·아빠가 잘해준다”고 진술했다.
오선미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장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보호자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함께 있어 불편하지만 날 돌봐줄 사람은 저 사람뿐’이란 생각에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때린 뒤 뉘우치고 사과하면 ‘원래 착한 사람이니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갖는 ‘매 맞는 아내증후군’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조사 때는 피해 아동을 가해 공간인 집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혜전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기관 업무수행지침’상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 아동 분리·보호 조처는 필수적이지 않다. 지침이 개선돼도 그걸 실행할 시설·인력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둘다 똑같이 가방에 한번 넣어봐라 그 공포 느끼게
저항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던 남자아이의 가해졌던 모든 범죄상황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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