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올해 꼭 갚겠어요”…감정에 호소까지, 서민 몰리는 대부업 시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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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장 위축…대출잔액·이용자 모두 줄어 국회입법조사처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할 때”

19일 새벽 한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에 올라온 급전 문의 글이다. 30대 여성 A씨는 대출이 쉽지 않은지 ‘꼭 갚겠다’는 말을 남겼다.대부업 시장에서는 ‘월변’ 문의까지 쇄도하고 있다. 월변은 월마다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월변 200만원이라고 하면 월마다 일정액을 변제할 테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뜻이다.이 때문에 월변을 구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웃도는 금리를 주고서라도 급전을 쓰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대부업자들은 본다.대부업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8771개로, 대출잔액은 14조59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말 대비 1조2757억원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이다.이렇게 된 데는 특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가 높은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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