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쉬게 됐다” 기본소득 한 달 이야기

슈퍼마켓 39%로 압도적빈곤층, 장애인 등에 단비 재난기본소득 한 달, 가계에 숨통이 트이자 시장도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ㅂ씨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사용현황을 보면 24일만에 60원 남아 있다. 사진은 4월28일 수원 못골시장 모습. 전주 수원/사진 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개별적이고 상대적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먹고, 입고, 병원에 가야 한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이 주는 고통을 기존의 제도는 모두 살피기 어려웠다. 재난기본소득은 여기서 출발했다. 는 4월 말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전주시,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이끈 경기도를 돌며 ‘기본소득이 도움이 됐나요?’ 물었다. 한달의 풍경이 그려졌다. 한 60대 여성은 동네 슈퍼에서 가족이 먹을 쌀부터 구입했다.

개별지급이지만 2인가구라 남편 몫까지 계산하면 총 40만원이다. ㅊ씨가 말하는 ‘운’은 두 가지다. 그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몇달이나마 버틸 여력이 생겼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열 중 넷에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해 그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1월까지 일했던 병원은 1년마다 재계약을 했다. 재계약 즈음인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이 주 수입원인 병원에 예약 취소가 밀려왔고, 비정규직이던 ㅊ씨는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ㅊ씨의 상황은 고용노동부의 3월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8천명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임시 일용근로자는 12만4천명 줄었다. 100만원이 조금 넘는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따져보던 중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ㅊ씨가 두번째 운이라고 한 것은 “남편의 직업”이었다. “자랑할 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경기도 소재 대기업의 정규직이다.

meawmeaw21 한겨레는 기사를 왜 이렇게 길게 쓰냐.. 그리고 정부 공식 명칭은 재난지원금인데 왜 자꾸 누구 주장대로 소득이라고 하냐.

methis4u 올쏘👍

소득 아니라고 몇번 얘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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