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20일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설치된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 조항이 막판에 들어가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건을 통보받는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이 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 등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를 맡기로 한 만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독소조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려 조항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힘센 검찰을 견제하려고 공수처를 만드는데, 그 공수처에 힘을 다 몰아주는 게 범죄 통보 조항”이라고 말했다. 통보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공수처가 수사기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의 성격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조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처음엔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의 검찰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다 보니 검찰 통제기구로 공수처 성격을 자꾸 바꾸려는 것 같다”며 “야당으로서는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합법적으로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초기부터 다 알게 되는 구조’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력 비대화, 사건 취사선택 등의 우려는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반박도 있다.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한국당 등이 제기하는 우려는 검찰에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정치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맙시다 조국가족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의 배후에는 자한당이 있었고 사사건건 자한당은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했다 기득권 지킬려고 발버둥치는 검찰 모습은 불쌍하기까지 하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당위다 거센 물결을 거부하면 함몰될 뿐이다 이제 고마하고 순응하라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 '수사 착수 통보는 독소조항'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檢, 임동호 압수수색…'과분한 자리' 수사 본격화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선 출마 포기를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과분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 임동호 압수수색' 남자 새끼(임동호)의 인상 참 더렵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 '수사 착수 통보는 독소조항'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공수처법 최종안' 첫 정면 비판…'중대 독소조항'검찰 역시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독소 조항.. 법안이 잘 나왔나보다. 어디 행정부 소속 외청 따위 소리가 이렇게 크냐? 그걸 크게 만들어주는 찌끄레기 기레기들이랑 같이 망해라 응 개검 니들이 반대하는것 보니 잘됬거구나. 그리고 공수처가 생기면 보고 하는건 당연 한건데 니들 마음대로 할수가 없으니 열받제?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얼굴 한번 봐요”…피해자에 전달된 성추행 피의자의 문자'날이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올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꼭 보자' 조폭들이 주로 하는 협박에 해당된다. 이런 놈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때문에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격분한 공수처 수정안···'박주민 의원이 밀실서 주도'국회 ＇4+1＇ 협의체가 내놓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독소조항을 급하게 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개 총장 주제에 뭘 격분? 지가 대통령이네 대통령? 아 아니디? 대통령보다 위에 있지?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윤석열 대통령님을 못알아봤네! 에라잇 건국 세력 말살법, 좌익 독재법, 문재앙 생존법. 윤석렬이 누구? 대통령이야 아님 원내 대표야? 아하! 무원칙이 원칙인 놈? 법무부 산하의 검찰총장? 그놈이 대노? 밥 먹다 모래가 씹혔나? 모래 씹다가 밥알이 나온건가? 한편의 막장드라마다 윤석렬! 니 장모의 비리를 조사할 다른 기관이 필요한거야. 그위에 니가 왜 조사안하는것까지 조사할!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