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그해 9월 신혼집에서 B씨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면서 “XX병신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낼 거야, 그래갖고 사회생활 하는지 보자”라고 협박했다. 마치 B씨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소문낼 것처럼 겁을 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와 C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C씨가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사실은 모두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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