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력 피해’ 고인에게 보복”…2년 감형받은 공군 가해자

이 중사 어머니 과호흡 실신…유족들 거센 반발 군인권센터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10월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에서 이 중사의 부모가 영정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 중사한테 군사법원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이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장 중사에게 돌릴 수 없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깎았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사과문자를 보낸 점을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이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유족들은 격하게 항의했다. 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 죽어갔던 거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과호흡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군 검찰이 2심에 불복해 항소하면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휴전국가이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대한민국 군대가 윤석렬에게 국방부를 빼앗겨도 찍소리는 못하더니, 성폭력피해자에겐...?! 백선엽,전두환,박찬주를 배출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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