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해자가 2심에서 1심보다 2년 적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군 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지만, 무죄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군사고등법원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따라가 사과한 행위, 다시 불러 사과한 행위 외에 추가 신고하면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명시적 발언이나 묵시적 언동이 없는 이상 가해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행위만으로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살 암시가 포함된 사과 문자를 보낸 점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고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걸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전적으로 장 중사에게 돌릴 수만은 없다며 징역형을 깎았습니다.
그럼 윗선 도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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