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했는데 죽었잖아요”…국가 신뢰한 피해자 보호 못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 긴급 제언 보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14일 저녁 8시56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 ㄱ씨가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인 남성 전아무개씨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전씨가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일방적인 전화, 불법촬영, 협박 등 강력범죄 전조가 수년간 계속됐지만, 한차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로는 가해자 분리 등 피해자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부터 ‘재판 방청 연대’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범죄를 판단하는 사법부를 감시해온 활동가 연대자D가 긴급 기고문을 에 보내왔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범죄 피해와 스토킹 피해를 연달아 겪었다.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15일, 청주에서 성폭력 피해를 보았던 두 청소년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날이기도 했다. 그 어린 피해자들도 ‘법대로’ 했지만, 검경의 떠넘기기 수사과정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다. 피해자 유족이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모였던 이들 중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과 ‘청부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면서도 공적 시스템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헤어졌는데, 돌아서자마자 접한 또 다른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6일 진보당 윤희숙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스토킹 살해’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앞에서 ‘불법촬영·스토킹·여성혐오범죄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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