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 자들만 자유를 안다”는 비뚤어진 자유론

어느 정치인의 자유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22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주말엔 S-레터 공짜 구독하기 https://bit.ly/319DiiE 시인이며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레오폴 상고르는 “인권은 아침식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단순하게 보면 이 말은 식량권이 보장되면 표현의 자유, 투표권, 사생활 보장 등의 권리도 따라온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주장은 소위 ‘부른 배 테제’라 불리며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식량권은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이를 절대적 우선조건으로만 이해할 때 인권을 좁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왜곡하기 쉽다. 나는 자주 강의 시간에 이 부른 배 테제라는 화두를 던진 후 이렇게 질문한다.

2021년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8위인 싱가포르는 여전히 언론 자유가 위협받는 곳이다. 경제적 권리가 정치적·문화적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지 않는 사례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물론 경제와 시민의 자유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의 ‘본질’은 아니며 경제력이 자유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인권침해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시각이 국가의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수많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관행을 합리화해왔다. ‘그래도 경제는 살렸다’며 독재를 옹호하게 만든다. 이때 ‘경제는 살렸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의 죽음을 사소하게 만든다. 경제 우선주의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보다는 그들의 자유를 모른척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 보수 진영에서 활용하는 자유의 개념은 형식적으로 볼 때 철저히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대 아이러닉 하게도 자세히 뚫어보면 이제는 먹고살만하니 과거 민주외친 인간들이 똑같은짓을 하고 있다는것 청년들이여 절대 속지 마세요?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질문해주세요 대답을 확실하게 거짓없이 해드릴께요^^ 첫째도 속지마라 둘째도 속지마라 세째도 속지마라

하기사 민주외치고 평등외치고 자유외치고 인권외치면서 남등처먹는 인간들보다 훨~~~낫죠 그리고 청년들 지금기준(2022년)으로는 맞지만 청년들 부모에게 질문하여 보시길 그땐 어땟냐고? 배고프고 먹고 살기힘들고 안움직이먄 안됄시기에 자유고 인권이고 그때는 외칠힘조차 없엇다고 할낍니다^^

코로나 19로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금수저가 TV 외국 음식 탐방과 음식 조리업과 프래차이즈 대표로 떼돈을 벌고 아내는 탈렌트인데 연예오락 프로출연으로 돈을 벌고 잘 사는 것 같다.살기 어려분들한테 돈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TV프로 PD들도 살기 힘든 이때 부자들은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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