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프로젝트⑨]“정부 종전선언 방식은 모순...목적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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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 프로젝트’는 2022년 첫 주제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경향신문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분석’, ‘다음 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연속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외교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가감없이 실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겠습니다.북한 문제는 정부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는 국정과제다. 종전선언,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촘촘히 연동돼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을 끼친다. 관계 개선이냐, 제재 강화냐의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정부든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말, 집권 10주기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급변사태를 예견한 전 세계의 판단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이를 두고 정 센터장은 “북한을 선악의 감정적 문제가 아닌 객관적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세종연구소에서 진행했다.정성장 “지난 10년간 세계는 김정은의 북한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대다수 전문가는 김정은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장성택 섭정 군부집단체제가 출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괴리된 판단이었다. 장성택은 2013년에 처형됐고, 군부의 위상은 계속 하락했으며 당과 내각 간부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궁핍하고 낙후된 경제를 물려받았지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에서 경쟁과 인센티브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절대적 궁핍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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