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팍팍 밀어줄게”…정부, ‘히든카드’ 있다는데

10년째 묶인 산은 자본금 한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의 자본금 증자가 이뤄질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1조5000억원을 증자하면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 등 금융지원 여력이 13조~1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등의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언제 실현이 가능할 지 알 수 없는 보조금 등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발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가능한 현실적 대안은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대출·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이고 이런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증자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부처와 산업부처가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정부내에서 반도체 산업 등의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기획재정부는 금융위 등으로 부터 해당 안건이 올라오면 이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산은에 대해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현물출자를 완료한 상황이고, 현재 담당 부서인 국고국과 추가 협의 중인 구체적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LH주식 현물출자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투자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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