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에서도 법안 강행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법 개정 사항은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선 언론중재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데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평가할 순 없지만 언론중재법으로 여야가 충돌하면 많은 현안을 처리해야 할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라는 명분이 있지만 자칫 ‘독선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에 강한 반대를 피력하고, 언론 현업단체뿐 아니라 언론운동에 헌신한 원로 언론인 등 민주개혁진영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중재법 찬성 의견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이를 ‘여론’으로 믿고 내달리기엔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7일 인터뷰에서 “국회의 시간에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서 해 주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찬성과 반대, 걱정과 우려 이런 목소리들이 잘 어우러져서 최선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의 선택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민의의 전당 아니겠냐”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막아설 수는 없지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한겨레 사냥개 가 또 '청와대 관계자' 약 파는 꼴을 보니... 사료 빌어먹는 주인 에게서... 입법 저지 하명 이 떨어졌구나...
헌걸레 기레기가 어지러운 말로 혹세무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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