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전·현직 판사 10명에게 개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현직 판사들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부터 묻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재판마다 난무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위헌법률심판부터 제청하겠다"며 "언론 보도의 의도와 잘못의 정도를 추정하는 조항에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했습니다.[윤진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의·중과실 추정이라는 것은 언론하고 잘 안 맞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위헌 될 가능성이 꽤 많지 않을까.][황정근/변호사 :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 놓으면 소송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보도를 자제하게 되죠.]이 판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판이 길어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의견도 있었습니다.또 다른 현직 판사도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미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아예 없더나? 한쪽 의견만 편파적으로 인터뷰해서 내보내면 안되지.... 그러니 이런 법이 나오는거 아닌가...10배 이상 배상이 되어야!!!
판새들도 기레기는 무섭겠지 원하는대로 말 안하면 얼마나 씹어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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