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하고 100대 기업 초봉 주자”…선거철 돌아온 논쟁

강제 징병이 아닌 자원자로만 군대를 구성하자는 '모병제' 논의가 새삼스럽진 않습니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20만 규모로 단계적으로 병력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며 모병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모병제 대상자들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모병제 전환을 전제로 남녀를 불문하고 온 국민이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 필요하다"며"일정 나이까지 일정 기간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제도로 모병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모병제 전환 시 생길 국방 공백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안 제시의 성격이 강한데요. 박 의원은 진정한 남녀평등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박 의원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정예강군 육성이 가능해지고,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축소하고, 병역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박용진 의원실은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얼마나 재정이 더 들어가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사했습니다.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하고 모병제 전환 시 현 병력의 절반 혹은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과 여성 징병 대상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비용 등을 추계한 결과, 모병제로 전환해 현 병력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을 유지하면 6조 5천 236억 원, 3분의 2 수준인 20만 명을 유지하면 14조 1천826억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장에서 만난 청년들 반응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여자’도 ‘사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군요

차라리 군면제권을 팔자. 대신복무를 가능하게 해서 일자리도 창출 하고. 나라면 연봉 1억정도면 군복무 다시 할수있다.

다시말하면 군면제 특권층이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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