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440억 예산 깎아서 ”…장애인이 고속버스 못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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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727억원)에서 두 배 이상으로 증액된 1531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약 441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산 대부분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이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제외돼 있다.

“시외·고속버스 장애인 접근 확대돼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올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440억원 삭감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나라살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에서 약 두 배 이상 증액된 1531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약 441억원 큰 폭을 삭감해 2021년 대비 50% 증대된 1091억원을 정부안으로 정하고 이 금액은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통합재정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 올린 자료와 국회 예산안 등을 참고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도입 대상에 시외·고속버스는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외·고속버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BF 인증 사업은 올해 오히려 4억5천만원으로 예산이 감소했는데, 인증제도 운영 및 연구비만 8년째 지출되고 있다. 8년이 지난 현 시점은 연구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시외버스의 장애인 탑승 시설을 지원하는 교통 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예산은 2019년 13억원에서 매년 줄어 올해는 5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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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 하는게 그렇지. 계속 까다가 한번 터지면 좀 늘려주고 전문성 없는 사무관 몇이 부처 전체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나? ㅉㅉ

육갑들 떨고있네 약자랍시하고 이용해처먹을려고 이용하는놈들 제일싫어 특히 이런짓들을 민주당이 아주 잘~~ 이용하지 백발에 머리묵고 휠체어 타고 데모질하느놈 뒤에 누가 봐주냐?이씨방아

백발에 머리묵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대모질하는 인간 누구요^^약자라고 약자티 내서 뭘 얻을려고~ 야((((장애인 넌 왜 싸가지없이 출근하는 사람들 가로막냐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놀아 오냐 오냐 해줫더니 기어오르네 어디까지 침범햇냐? 약자이용해서 뭘얻어처먹을려고 이런놈들 제일진상이여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조자를 왜 소환하지 않는지 언론은 입을다물면서 쓸대없는 슬리퍼가 완판이라는 쓰레기 기사들만 쏟아놓고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언론과 수사에대해 말로만 재대로 하라는 기자회견말고 머리깍고 단식하며 투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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