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오는 22일 국내 방송심의제도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공정성’이란 모호한 잣대로 방송을 심의하는 것이 국민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심의 민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주진우 라이브’ 등 특정 프로그램에 몰리는 것도 공영방송이 위축되는 심의제도의 ‘오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를 유튜브에서 공개 지지했고 이로 인해 TBS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TBS가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공정성’을 기준으로 방송을 심의하는 근거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를 규정한 방송법 제32조, ‘보도·논평의 공공성·공정성에 관한 심의’를 규정한 방송법 제33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등이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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