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은 왜 신설했나, 이럴거면 다 돌려놔”…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에 들끓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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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검수원복’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럴거면 경찰국 설치도 원상복구 하라”는 말이 나온다.

이 글에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너거끼리 다 쳐드세요.’” “수사권 조정한다고 승진한 분들도 모두 반납하고 다시 국가경찰로 돌려달라” “검수완박이라는 미명하에 경찰 비대 프레임을 씌워 경찰국을 만들고는 검수완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 복귀는 물론 검찰권을 더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도 검사의 편리대로 다 뜯어고쳤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글에는 “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력을 살려야 한다” “군부독재 시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 뭘 어찌하려는 건지, 어떻게 더 망가뜨릴 것인지 걱정되고 답답하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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