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69명이 서명했다.하지만 '검사정원법'이 필요했던 여당과 '감사원법 개정안'이 필요했던 야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극적으로 법사위 상정에 성공했다.
"포렌식을 하겠다는 공문과 동의서를 동시에 보여주더라고요. '동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얘기했더니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보다 더 쉽게 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었으면 제 컴퓨터 포렌식을 못 했을 거예요. 포괄적으로 ○○○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간소화는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반대 방향"이라면서"포렌식을 당하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죄수사 금지 국정원은 간첩수사 금지 감사원은 비리수사금지 나라꼴 참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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