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대차 2법 당장 없애야”…국토장관, 전세안정책 내주 발표

“수조원 손실 국민에 전가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임대차 2법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다음주 주택 공급과 전세 안정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 후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 임차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을 불러 전세사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야당이 강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그는 “개정안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예금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을 피해자 지원에 쓰면 결국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해 “개정안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무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 등 금융사 보유 대기업, 내부통제안 마련금감원 내주 중 구체안 발표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하루에만 주가 15% ‘껑충’…내주 이 발표 앞두고 출렁이는 종목들은?내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 발표를 두고 투자자들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편입·편출 종목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MSCI 한국지수 종목이 발표된다. 발표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아침, 실제 지수에 편입되는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한민국, 집단적 소멸 상태...수능응시생 30%이상 재수 선택, 정상 아니야'[22대의 미션]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인 "학력주의 없애야 저출생 해결 가능"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한민국, 집단적 소멸 상태...고3 30%이상 재수 선택, 정상 아니야'[22대의 미션] 김남희 경기 광명을 당선인 "학력주의 없애야 저출생 해결 가능"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개 국립대 '배정받은 의대 정원, 50%까지 줄일수 있어'의대증원 자율조정 건의전공의 이탈 두달 넘기며의사도 환자도 한계상황의료개혁특위 내주 가동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임 총리' 고심하는 용산…주호영·최중경·이주영 거론野동의 필요해 정치인 물망尹, 내주 총선패배 담화 검토비서실장 이르면 14일 임명김한길·이상민 등 하마평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