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환경부 표적 물갈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의 칼끝을 환경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2시께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적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주도하고 일부 임원 후보자에게 미리 면접 자료를 주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파악은 했지만 그들의 사퇴와 임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당분간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서 환경부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구실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입증 없이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와 함께 산하기관 임원 퇴출 등을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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