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추진하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대통령 실은 윤석열 대통령 에게 보고되지 않은 정책이고 윤 대통령 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란 점,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의 불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검토 강화, 당정협의 포함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책 어느 선까지 보고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검토했지만, 대통령실은 참여 안 했다.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3월부터 TF를 구성했는데 두 달 가까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인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과 제대로 협의 안 됐다는데 실제 공유 안 됐나’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실제,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보니 국민 편리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이라며, 마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몰랐다는 듯 “부처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관할해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가 잘되지 않은 점은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해당 건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향후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당정협의를 포함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보고 정책실장 금지 인증 윤석열 해외직구 성태윤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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