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동에서 한 간호사가 레벨디 방호복을 착용하고 코로나19 환자 처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요구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간호인력 줄이기에 나섰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혁신계획안을 보면, 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 정원 126명 중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간호인력 배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실과 준중증 병상에 필요한 최소 인원 98명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의료원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을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8월 이러한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임시로 늘린 정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은 정원 126명에 크게 못 미치는 88명이다.
의료연대본부 제공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국정과제 66번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 효율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이는 게 목표”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 돼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의 또 다른 축인 국립대병원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증원된 간호사를 비롯해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을 보면, 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충북대병원·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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