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구성 등 전열 정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점심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4일에 열린다는 게 법무부 분위기였다. 추 장관은 이날 아침 8시쯤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윤 총장 징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윤 총장 쪽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소환장 통보 뒤 5일의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며 징계위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기일이 한주 더 미뤄지는 거라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명령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반발 등으로 여론까지 악화한 상황에서 추 장관의 거친 일처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이 차관의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이 차관은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비슷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는 말은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도 일치했다. 이 차관이 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친문 실세’ 법조인으로서, 마땅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상황을 수습할 조정자 구실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관심법이냐? 햔걸레야?
제동을 건 모양새가 아니고,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