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해 3월31일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사진. 이른바 제2의 텔레그램 엔번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아무개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아무개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군 등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와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69개를 제작해 엔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군은 항소심에서 13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배군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줬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방어할 방법이 없게 된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연달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해당 음란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됐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면 교정 당국이 평가해 조기 출소 여부를 결정한다.' 5년이 될수도 있다는 건가? 10년도 적으니 걍 30년쯤으로 법 개정 좀 했으면.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징역 장기 10년 '법정 최고형' 확정' 공부는 하지 않고... 싹수가 노란 것은 갈아엎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한겨레의 관심요.
트윗내용과는 관계없는 글입니다 그러나 취재를 원합니다 노원경찰서 보안과에서8년4개월동안 간첩조작중이고 지금은 이런사실이 알려지는것이 두려운지 마무리하려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앞세워 정신질환자로 몰고 가고있습니다 언론취재원합니다
10년 이것이 진정한 아동 보호를 위한 것인가? 법정 최고형이 고작 10년 말이냐? 이럴때 OECD 평균을 따져봐라. 판사들아 니 자식들이 당해도 이렇게 판단하는가? 법죄자는 인권이 존중 받을수 없다. 인권은 피해자에게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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