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일 ‘임대차2법 폐지론’을 띄우고 있다.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데 이어, 9일 인터뷰에서도 “2+2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2법이 상승기 때 전세가격을 밀어올린다는 언론 지적이 있어 이를 실거래가 데이터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비아파트 전세기피와 신축공급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만큼 모든 것을 임대차법 영향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KB부동산 월간시계열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임대차법 도입 직후 전셋값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1~2년이 지나자 다시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올해도 4월 기준 0.72% 상승하는 데 그치며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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