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14년 1월7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던 중 북받치는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두명은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자기 식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이아무개 수원고검 검사와 이아무개 전 검사를 지난 4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1일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2월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간첩죄와 형량이 같은 중범죄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전·현직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제공했다. 가 확보한 이 검사 등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의한 내부 문건까지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변호인 접견 허용과 관련 국정원이 먼저 빗장을 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려는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기레기는 동일체

푸하하핫,… 이게 울나라 개검들의 수준이다. 지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는 10년도 더 지난 것도 찾아내는데,… 모? 몰랐다고? 그냥 양잿물에 코 박고 뒤져라~ 니들 월급 세금으로 준다.… ㅆㅅㄷ

그럼 검사새끼들은 병신이었다고 자인하는겨?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좀 제대로 하자.

윤석열에게 사과한 한겨레는 이젠 언론이라기 보단 윤석열의 개라고 봐야지

가끔 혼동스러울거야 내가 공부해서 내힘으로 쟁취한 권력인데 내 맘대로 하는게 당연하다는 착각 .... 야 착각하지마 니들 월급쟁이 공무원이야 월급쟁이라고 얼마 못가

그런게 직무유기요 모르고 조작하고 기소 했으면 무능이요 멍청이니 완장벗고 일반인처럼 살아.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 하니 딴지걸지 말고 공수처법 협조해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불륜. 이런건 모른다 하지 않겠지 비겁하게.

cat_cons 한걸레 검천지 윤극기부대 기레기들 뭐라고 씨부리려나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윤석렬이 그렇게 무섭더냐. 검찰이 그렇게 무섭더냐. 니들이 진정 두려워해야할 존재는 시민들이다.

언론이 기레기를 처단하거나 검찰이 검사를 처단 할 날이 올까. 니들은 자정 능력이 없잖니? 커밍아웃해라 살려는 줄께.

검찰 니들은 반드시 개혁된다 백년간 해쳐드시고.찜쪄드시고 고아드신 죗값 치룰날 곧 온다

몰랐다, 그럼 업무태만 아닙니까?!

참 정의롭고 깨끗한 쓰레기 개검들.

100년적폐 사법쿠테타 사법개혁

괘씸한 놈 '인간 사냥' 즐기다 걸려도 '증거 진술 누락 몰랐다' 해명하면 그만인... 그런 특권 누리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선거니, 민주주의니, 그 딴 게 다 헛짓거리 아닌가... 이게_나라냐

자기식구 감싸기 검찰쓰레기들이 그렇지헐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야해 검찰이 검찰이 아냐 사법도 개혁해야 하고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 고발해 ㅋㅋㅋㅋ

이 사건도 공수처 수사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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