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0원 근거도 제시 안해 경찰이 2021년 12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인 양평군 공무원 3명의 공판이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검경이 1년9개월 남짓 수사해온 이 사건은 기소 내용과 형식 모두 석연찮은 대목이 많다. 11일 한겨레가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인허가 공무원의 적법치 못한 행정행위로 시행사업자인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해당 공무원과 시행사의 공모·연루 여부를 파고들지 않았고, 애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17억원이 사업자의 이의신청 뒤 ‘0원’이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은 2021년 말 경찰이 양평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했지만, 전원이 승진해 요직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 처남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사업으로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기록한 윤 대통령 처남 회사에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원을 부과했다가 회사 쪽이 ‘공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이듬해 1월 6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다시 ‘0’원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들이 위조했다고 검찰이 적시한 문서는 개발 비용 산정에 쓰이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운반 거리가 멀고, 토사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노려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과 암석을 운반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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