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보다 가치’ 무한 설교…종교화한 외교에 어른대는 ‘한반도 지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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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97윤 대통령, 미·일 밀착 ‘가치외교’ 1980년대 ‘3각 안보체제’ 닮아

윤 대통령, 미·일 밀착 ‘가치외교’ 1980년대 ‘3각 안보체제’ 닮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근 발표하는 대통령 직무평가 여론조사에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 평가자나 부정 평가자나 가장 큰 이유로 외교·안보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일 연합뉴스가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의 51.2%, 부정 평가자의 28.2%가 ‘외교·안보’를 첫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윤 대통령이 정치·경제 등 국내 사안보다는 외교·안보, 특히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대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변 강대국과의 충돌과 마찰을 불사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등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관료들을 중용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일본에 초강경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미국의 대통령들과도 사이가 무척 나빴습니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초기에 일본의 군대를 데려와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공산군보다 먼저 일본군과 맞서 싸우겠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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