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종교·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시우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채 ‘이래도 총 안 들겠냐’고 유도하는 검찰 질문에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나요?” 2019~2021년 사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의 법정 진술을 담은 검찰 피고인신문조서를 본 뒤, 기자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예비군 훈련거부자도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연차별 합숙형태로 복무한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시우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현역 입대거부자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수환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오씨는 지난 1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로는 처음 대체역 편입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남 판사는 오씨의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대체역법을 만든 만큼 오씨에게도 대체역법을 소급 적용해 심사위 결정을 받을 때까진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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