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첫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시우씨.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가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우씨는 2017년 11월 현역병 입대를 거부했다. 성 소수자인 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집단 문화에 거부감을 느껴왔다. 대학 입학 뒤엔 사회 참여적인 기독교 단체를 통해 용산참사 문제 해결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수요집회 등에 참여하며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을 형성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 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인정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 파기환송 뒤 열린 2심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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