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조기경보 울렸다···‘법인세 쇼크’에 5월까지 9조 덜 걷혀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일괄 1%포인트씩 인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었다.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씩 덜 걷혔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 5.9%포인트 낮아지자 내부적으로 세수 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3월 기준 진도율이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를 내린 것은 올해로 3년째다. 다만 재추계 공개가 의무는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수 소득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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