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 커지자 … 법인세 납부방식 손본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 기재부"법인세 오차 줄이자" 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손질하려는 것은 법인세 변동성 때문에 세수 오차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긴 기업이 대상이다.29일 관계부처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간예납 제도 개선이 세수 추계 정확성을 키울 것으로 보고 세부 개편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기업이 중간예납 때 납부한 만큼의 세금을 하반기에도 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당해연도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치 가결산 방식을 의무화하려면 법인세법 63조를 개정해야 한다. 의무화 방안이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경우 오는 7월 기재부가 공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현 중간예납 제도는 세수 추계치의 정확성을 떨어뜨려 세수 오차를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앞으로 경기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오차는 예산상 세입과 실제 세수 간 차이를 의미한다. 예산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초과세수, 예산보다 적게 걷게 되면 세입결손이다. 직전 3년간 세수 오차율은 매년 10%가 넘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지난해에는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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