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오후, 유 씨가 주LA 총영사를 상대로"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흐~추잡스러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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