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날인 지난 8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비누 장미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일단 야권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기존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익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는 설명도 넣었다. 여성계는 현행법상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주장해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할지라도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법 조항과 판례 해석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내몰고 허위 ‘미투’ 를 장려해 수많은 무고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다”는 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을 발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여가부 발표 이후 즉각 “법률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법무부는 여전히 신중하다.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이 ‘동의여부’로 바뀌면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간죄는 아직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다보니 하급심 법원에선 여전히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만이 아닌 입법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동의여부’를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보는 인식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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