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속도 내는 정치권, 챙겨야 할 디테일

십수년간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 도입되지 못한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위기의식이 커졌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원청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중소기업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제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신흥국 수요가 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던 시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으나, 2010년 경기 회복으로 다시 치솟았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209개 업체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재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상승했다. 반면, 납품단가는 10.2%만 올랐다.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중소기업이 떠안는다. 영업이익률은 7%에서 4.7%로 추락했다.

문제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이 1차 벤더로 국한된다는 점이다. 현대차와 직접 거래하는 1차 벤더는 규모가 상당한 대·중견기업이다. 1차 벤더가 2차 벤더와 거래할 때도 납품단가를 연동하는지 여부는 현대차가 관리하지 못한다. 공급망 말단에 위치한 중소 하청사의 납품단가에는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부 대기업만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도 무조건적·자동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게 아니다”라며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정치권에서도 공히 공유되고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PC방 알바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 완화 추진“현행법상 중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나는 만 15세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PC방이나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선 만 19세 미만을 고용할 수 없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나리오가 불러올 미래'명박산성'에 이은 '석열산성'의 등장? '경찰이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상민 장관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고한석 윤호중 이해찬 나팔불어 남조선남노당300명 간첩단 연류자 한석이뇸 SK침투한 중공 산업스파이 김일성지령금 수령인 김영환 부정선거 획책자들 민중소리 국민에게 보응해라 아니면 니네들이 죽는다 빙신들아 홍석현 간악한매국노 사지를 찟어 죽여 황소 준비했다 고한석 이해찬 윤호중 주사파대부 김영환 부정선거 홍석현 간악한 매국노 지금 이시각 에도 대한민국 등에 비수꽂고 있는뇸 사지를 찢어 죽여라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수예요 진보예요? 2030 데이트 할 때 이 질문 하는 이유보수예요 진보예요 2030 데이트 할 때 이 질문 하는 이유 Why MZ세대, 데이팅앱 가입때 정치성향 쓴다는데 차별 대국 남 조선 또 이런식으로 갈라치기 한다 에이그 찌라시 문재인의 이념, 세대, 지역,성별 갈라치기 결과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EU상임의장 약식회담…기후·디지털기술 파트너십 속도 | 연합뉴스(마드리드=연합뉴스) 이준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상임의장을 만나 양측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온라인 배송 확대' 규제 완화 속도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현재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2번 문을 닫고 그날은 온라인 배송도 이뤄지지 않지요. 정부가 이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생이 좋긴하지.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 北 돈줄 더 조인다...독자 제재 공조 '속도'[앵커]한미가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 경제 압박 등 독자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기 위해 북한 인사와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독자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