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들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독립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7 ⓒ민중의소리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씨 속에서 제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고, 근조 리본을 단 경찰관들이 거리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경찰서 앞에는 정권의 통제에 반발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항의성 사표를 던졌다. 경찰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 건 사실상 처음이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 대표단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06.23 ⓒ민중의소리 모든 조직이 인사에 매우 민감하지만 경찰의 경우 인사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율이 다른 정부 조직에 비해 매우 낮은 데다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등이 가능한 검사와도 확연히 다른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김이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하기 위해 광화문에 컨테이너 박스로 바리케이드를 쳐 '명박산성'이라는 조롱을 자초했다. 당시 경찰은 유모차를 끌고 집회에 참석한 엄마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그러자 총리실 관계자는 자신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을 총리실로 불러 사실상 감금했다. '당신, 좌익 경찰이냐'는 폭언을 하고, 감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게 했다. 당시 수사팀장은"본인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손 변호사는 전했다. 손 변호사 역시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됐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경찰 수사 결과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로 마무리됐다. 이 일로 손 변호사와 수사팀장은 감찰까지 받았다고 한다.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된다"며 데드라인까지 공개했다. 내달 15일 최종안을 발표한 뒤 시행령을 개정하면, 8월 말에는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최종안 발표 전까지 현장 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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