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단이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 처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30 ⓒ뉴시스
국회가 32일째 공전 상태인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원 구성을 추진하자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독일 나치’에 비유하며 제지하고 나섰다. 30일 열린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는 과잉상태이고 공화주의는 결핍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에 의한 국정이 활개를 띠고 있다. 이런 방식은 과거 독일 나치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기타 공산국가의 권력 작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합의를 지키라는 의미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취하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올해 4월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파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협의의 진척이 없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원 구성 강행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0여 년간 원 구성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 없다”며 “민주당의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민주주의 과잉”이자 “공화주의 결핍”이라며 독일의 나치에 빗댔다. 그는 “의회 다수파인 여권이 다수결을 민주주의 운용 제1원칙으로 내세우며 국민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게 다수당에 의한 폭정”이라며 “이런 무분별한 국가 권력의 행사는 개인이나 소수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는 전체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서민들은 어러운경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대 국회의원들은 서로싸움만 하면서민들 다죽는다 또한 국민위해 희생한 의사상자들 방치하고 말게단 말있가요 내의상자될때 장에까지되여 평생고통속에 살고있는대 누구하나 나서주는인간업다 내가바보라서 희생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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