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초읽기…거부권은 ‘몰락 신호탄’될 수도 [논썰]

‘김건희 특검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4월27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검사: 2010년 11월1일 문자메시지로 김OO이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게요’ 라고 답한 게 맞나요?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OO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죠?검사: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명의 등으로 매수됐죠.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검사: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럼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OO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OO이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검사: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OO이라고 하는데 이OO이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OO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상황이면 통과될 텐데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되느냐 이슈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최대 5~10%까지 출렁일 수 있다. 만약 거부권을 안 쓰면 특검이 내년 2월부터 돌아다니면 4월10일이 선거인데 그때 막 여기저기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소환하고 그러면 총선 치르나 마나다.”이런 전망은 한달여 만에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짓누르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전 장관이 풀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도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한동훈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어떻습니까. 한 장관이 제기한 주장이야말로 모두 근거가 취약한 선전선동성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책무는 정권에 등돌린 민심을 똑바로 읽고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벌써부터 민심과 정반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아바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싹이 노랗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의 정치적 특성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등 정책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달리, 자신의 배우자의 중범죄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거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출석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한 국회 재의에 붙여지면, 총선 치명상이 예상되는 여당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당 공천 뒤에 재의 표결이 잡힐 경우 공천 탈락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돌아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얘기가 여당 안에서도 공공연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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