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려온 시간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쏟아낸 정책 이슈에 대책 없이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차분했던 이유다. 이른바 ‘쌍특검법’을 수면 위로 꺼내고 검사 탄핵안도 무대 위로 올렸다. 이번엔 민주당이 미리 닦아놓은 충돌의 교차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이 끌려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쟁이 국면 전환을 넘어 내년 총선 앞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방아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쌍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골자다. 이들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검사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팀장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김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탄핵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따라붙었다. 이원석 총장 탄핵 언급의 주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다.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뒤, 지금까지 이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차단돼 있다. 김용민 의원 발언 이후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라고 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도 논란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