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사건 피고인 유죄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30대 남성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ㄱ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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