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이끈 피해자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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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이끈 피해자 결정적 증거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진술 내용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26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법 354호. 남재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A씨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남편이 무고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는 글로 인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A씨는 곧장 법정을 빠져나갔다. 2심 판결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 변호인은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며 “상의를 충분히 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아내 손을 잡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 사이에서 성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일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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