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월 11일 서울공항에서 네덜란드 국빈방문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여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사전적 의미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이다. 한자어 ‘망’은 ‘버린다’라는 뜻도 된다. 각자 자신의 이익찾기에 급급해 의로움을 버리는 사회. 교수들이 바라본 올 한해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견리망의하면 우선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공멸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에게 아예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아니다. 쟁의 중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노동자가 관여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통상 가족이 대부분인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손해배상에 따른 부담으로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행위권이 위축되는 일을 방지하자는 게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 부문의 시급한 현안인 산업안전 강화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권 보장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도외시하고 정부가 노조 회계 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노사협력’이나 ‘노사상생’ 등의 단어가 실종되다시피 한 건 파행을 거듭하는 경사노위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를 놓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교육계에서 교권침해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최근 몇 년새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교사 대상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급증했다. 악성 학부모 문제는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에 응한 교수들 상당수가 꼽은 ‘견리망의’ 사례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이 교권침해 문제에 왜면 내지는 미봉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유지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2028년 수능 개편안’도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내신비중 확대 등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수능의 ‘킬러문항’ 배제의 경우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치러지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국장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를 보면 모든 학생의 인재 양성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도로 압축되는데 막상 정책을 보면 목표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본다”며 “2028년 수능 개편안 역시 충분한 소통이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사회 3대 개혁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금 개혁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