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대선주자들이 감세, 과세 유예, 현금 지원 같은 선심성 공약들은 쏟아내는 반면 교육이나 노동, 인권 등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정책들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뜨거운 감자’인 입시 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지금까지도 네 후보의 교육철학이나 정책 비전, 입시제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교육정책을 내놨지만 큰 줄기 없이 세부적 내용만 손질하는 선에 그쳤고, 윤 후보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제외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 정책은 공개해도 크게 빛이 나지 않는데다 입시 정책의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자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경우 앞서 입시제도 단순화,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한 특혜 선발 논란 차단, 입시 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에 대한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 공정성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행 방법이나 시기, 비율 등 세부 내용들은 공개된 게 없다. 역시 ‘공정성 제고’라는 메시지만 높이 띄우고, 논쟁적인 지점들은 최대한 조용히 통과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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