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 랩터 기밀 빼돌린 한국업체 임원 미국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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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랩터 기밀 韓업체가 빼돌렸나...美, 한인 기소

미국의소리 방송은 8일 2곳의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취득한 기밀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한국 방산업체 임원 박모씨가 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씨가 관여했던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은 기밀사항으로 미국 이외로 가져나갈 수 없는 것이었다. 미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기술이 미사일과 로켓, 어뢰, 폭탄을 제어하고 비행기의 정렬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씨는 2011년 11월 N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미국의 군사기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박씨는 2014년 11월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에게 기밀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이때 미국 A사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박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서, 미국 정부는 징역 36개월 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박씨의 유죄 인정에 따라 오는 9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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