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모씨는 지난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점주의 잔소리가 심한 것까지는 참으려 했지만, 그 잔소리가 일하는 시간 내내 폐쇄회로TV로 자신을 지켜보면서 나온 것이라 더는 참기 어려웠다. 코로나19가 걱정된다며 점주는 점포에 자주 들르지 않고 CCTV를 보면서 신씨를 비롯한 알바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손님 없을 때 알아서 할 일을 빨리 마쳐놓으려고 했는데 꼭 한발 먼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앉아서 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일하는 동안 내내 시달리고 나면 퇴근 뒤에도 메시지만 오면 덜컥 겁이 나요.” 신씨는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대만 되면 점주가 보낸 메시지가 빗발쳐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CCTV 영상을 해고의 근거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여서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ㄴ사는 최근 일을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며 직원 1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무슨 근거로 일을 못 한다고 하느냐”고 묻자, 대표의 부인이 나서 동료와 대화를 하는 CCTV 영상을 ‘잡담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CCTV 감시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설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해도 위법한 것이다. 게다가 버스나 민원실, 접객서비스 영업장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터가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시설비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감시설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30인 이하 근무 사업장에선 설치 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업주나 관리자에게 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직원에 대한 감시가 법에 따라 금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멍이 숭숭 뚫려 애꿎은 직원들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오세훈낙선운동 대학생 석방촉구탄원서 서명부탁드립니다‼️링크✅🔥7월 17일 첫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윤석열검찰과 사법부가 정당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대학생 두명을 부당하게 구속한 상황입니다😡하루빨리 대학생들이 석방될 수 있게 부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CCTV 갑질의 시선에서 벗어날 길 없는 직원들' 노동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야만국가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 트윗 참고). 경향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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